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및 지원금 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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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인2 2024. 11. 26. 11:17

조기폐차 지원 제도는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여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 정책입니다. 폐차 하시기 전에 내가 조기폐차 대상차량인지 확인하고, 꼭 지원금을 받아보세요.

⬇️ 아래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하시고, 지원금 신청 방법 확인하세요. ⬇️

조기폐차 대상차량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.

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.

2009년 8월 31일 이전에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, 제작된 건설기계 차 여야 합니다.

덤프트럭, 콘크리트 펌프트럭, 콘트리트 믹서트럭이 가능합니다.

대기 환경보전법에 따라서 배출허용 기준에 맞게 제작이 되었고, 티어-1 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나 굴착기만 가능합니다.

2004년 이전에 제작된 차, 5kw~130kw은 2005년 이전 제작, 75kw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가 가능합니다.

※ 아래 5개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(총 중량이 3.5톤 미만인 차량은 4번까지만 충족하면 됩니다.)

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 차량이어야 한다.
- 도로용 3종 건설기계(지게차, 굴착기 포함)도 포함된다.
- 신규 등록된 차량은 등록 후 6개월이 지나야 조건을 충족한다.
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.
- 지게차와 굴착기는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포함된다.
-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도 인정된다.
지자체장이 발급한 ‘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’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.
배출가스저감장치(DPF)를 설치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어야 한다.
(콘크리트 믹서트럭,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지자체에서 제외할 수 있다.)
조기폐차를 신청하려면 총 중량 3.5톤 이상 차량을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.

조기폐차 대상차량으로 확인하셨다면,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.

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비대면으로도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서류 준비하기
- 필수 서류 : 자동차등록증, 신분증 사본, 통장 사본
- 대상차량 확인서: 환경협회에서 발급받은 서류.
신청 접수하기
- 환경협회 지정 관허 폐차장을 통해 접수.
  - 예: 부천시, 고양시 등 각 지자체의 지정된 기관.
- 서류 제출은 팩스,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으로 가능합니다.
- 온라인 접수는 환경협회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.
폐차 진행 및 지원금 신청
- 폐차 진행
  - 관허 폐차장에 차량을 맡기고 성능검사 진행.
  - 검사 합격 후 말소 등록.
- 보조금 신청
  - 말소등록증명서와 보조금 청구서를 환경협회에 제출.
지원금 수령
- 차량 가액에 따라 지원금 산정.
- 보통 신청 후 1~2개월 이내 지원금이 입금됩니다.
- 추가 지원금(신차 구매 시)은 별도로 산정됩니다.

기본 지원금
- 3.5톤 미만 차량: 4등급 최대 800만 원, 5등급 최대 300만 원.
- 3.5톤 이상 차량: 최대 1억 원까지 지원(차량 무게 및 배기량에 따라 상이).
추가 지원금
- 저소득층, 소상공인: 100만 원 추가.
- 친환경차 구매 시: 50만 원 추가.
- 신차 구매 시 잔여 30% 추가 지급.
유의사항
- 압류, 저당이 있는 차량은 지원 불가.
- 모든 과정은 관허 폐차장에서 진행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